"공조 강화, 긴축 수준 높일 때 아냐"...정책 엇박자 논란 불식하는 정부

▲한국은행. 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한은의 긴축 기조와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들이 대내외적인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에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지난해 경착륙 우려가 있었을 당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는데, F4 회의가 잘 작동했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F4가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F4 회의는 매주 일요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이 참석하는 주례 모임이다.

유 부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F4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최근 가계부채도 조금 늘었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조도 하고 있다"며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기관들이 가진 정책수단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엇박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F4 실무자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도 조금 낙관적으로 보자면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가 폭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유 부총재는 3분기 가계부채에 대해 "전체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봐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주택시장에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지 않고 경제여건만 고려한다면 차입비용이나 경제성장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대출 증가 폭이 줄어들고, GDP 대비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재는 긴축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나면서 어느 정도 환율, 금리 등 시장 가격,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여러 가지가 얽혀서 영향을 받는다"며 "지금까지는 환율, 금리 등에는 일부 반영돼 적절히 흡수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이 경제 주체의 기대를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절하게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절히 흡수돼 시장 가격에 반영된 것 같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재의 발언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각종 정책모기지(담보대출)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간에 이견은 없다"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노력에 대해서는 100% 찬성한다"며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금리, 금리 상승 추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시금융 흐름이나 주체 구성 등을 생각하면 저희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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