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원안보 세미나]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 위한 독립지원기구 설립 시급"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후원으로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 생태계 회복 △미래 비전 정립과 함께 독립적인 에너지자원 지원 전담 기구 설빙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안보에 있어서 정책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위기 요인이며 장기적 호흡의 정책 방향 확립 필요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정책금융 지원 회복, 특별 융자 실효성 제고, 투자세액공제 검토, 민간지원 자원외교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정수소, 핵심광물, CCS 등 한 손에는 해외자원개발을, 다른 손에는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도 불고하고 상당 기간 동안 석유와 가스의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에서도 석유는 2050년까지 일정 수요가 존재하고, 가스도 2040년대까지는 60% 수준의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지닌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한국의 주력 산업은 모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총 수출의 57% 를 차지하는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 자동차부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다. 미래 신산업도 상당한 에너지 전력을 소비하며 핵심광물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원개발률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로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가스전 개발과 수송 인프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LNG 확보 경쟁 심화 및 높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LNG 도입가격은 전력요금과 난방요금에 직결돼 국민경제 및 생존에 영향을 끼친다"며 "가교(bridge) 에너지로서의 역할 또한 상당기간 유효한 만큼 안보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을 재조명하고 민간기업의 해외LNG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실패한 투자로부터의 교훈,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사업, 기술, 정보, 금융 서비스 역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석유·가스 자원 확보 전략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한국과 유사한 약 94% 수준이지만 일본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40.1%"라며 "해외자원 확보를 안보와 전략물자 측면에서 접근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에 수립한 2030년 자주개발률 목표 40%를 10년 앞선 2020년에 달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에 대해 반전의 계기가 없다"며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한국의 자원안보는 큰 위협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정보·기술을 전담해 지원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공적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원개발사업의 성공 필요 조건인 재원, 기술, 정보를 지원하고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 법률과 제도에 따른 독립적 운영이 요구된다"며 "현재 국내 기관의 상류부문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제한적이다. 독립기관을 통해 정치 이슈화를 탈피하고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초점을 둔 자원개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지차보전기관 또는 에너지특별회계를 별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