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에너지 정책 방향은?…강경성 차관 “전력수급 안정·국민부담 최소화 우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화력발전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목표로 원전 확대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지금처럼 무조건 비싸게 구매하지 않고 수요에 맞게 적절한 가격에 구매해준다.

송전망 건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송전망 설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 인·허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전망 인근 주민에게는 보상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발전설비가 있는 게 최선이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서 내년 6월에 시행된다. 앞으로 대규모로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력계통영향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그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사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와 국회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도록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강 차관은 최근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전력수요가 2018년 대비 2.2∼2.3배 늘어난다고 추정했다"며 "지금보다 전기소비량이 두 배가 늘어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두 배를 더 건설한다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다수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저항력이 커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 차관은 "2001년도 전기사업자 수는 13개사였다. 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09개사다. 이중 PPA(전력구매계약)을 맺은 사업자까지 합치면 전기사업자는 약 12만개사"라며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제도 하나 바꾸기도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량 전력도매가격(SMP)을 예를 들면 SMP는 그 시간대 (연료가격을 반영) 최고 가격으로 준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5∼10배 폭등하고 SMP도 함께 폭등했다"며 "(연료비가 들지 않는 사업자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구조가 됐다.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코 재생에너지 보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이미 원전보다 많다. 2036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108기가와트(GW)까지 늘어난다"며 "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전의 설비용량은 24.7GW,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28.1GW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전체 수요를 전망한 다음에 발전설비를 계산할 때 원전이 들어오는 게 국가 경제 혹은 에너지 전체 믹스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이 전기본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챙겨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여름 처음으로 최대전력이 100기가와트(GW)를 넘었다"며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 올해 여름철은 잘 넘어갔다. 8월 초에는 태양광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량 탓에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점점 늘고 있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

강 차관은 "호남, 제주도 날씨가 흐려져 태양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전력거래소에 기상학 박사가 두 명이 있다. 호남지역에 구름이 몇 시에 지나가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날씨가 전력수급에서 중요한 이유는 전체 태양광의 약 40% 정도가 호남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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