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알뜰폰, 통신정책 일관성 부재 지적…“중소 사업자 입지 좁아져”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금융권의 시장 진출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알뜰폰(MVNO)업계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신 정책이 중소 사업자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과 위기의식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통신 법안 개정 요구에도 진흥책이 갖춰지지 않아 중소 사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통신시장 과점 구도를 깰 '메기'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들이 정부가 기존에 내세웠던 알뜰폰 육성 기조와 충돌된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돼 왔다. 알뜰폰 업계는 '0원 요금제'와 같은 중저가 요금을 앞세워 가입자를 확보해 왔었는데,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며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정부가 통신 시장에 개입해 가계통신비를 내리려면 규제책을 써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규제하지 않으려면 시장이 정하도록 둬야 한다"며 “올해까지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보고, 정책이 계속 왜곡된다면 내년 2월 협회장직을 사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알뜰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망 도매대가 가격 산정 방식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는 비용을 뜻한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가 상설화됐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 3사가 개별 협상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공정 경쟁이 저하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선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업계는 알뜰폰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밀리면서 도매대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플랫폼·금융권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통신 3사 자회사들의 경우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유지하고 도매대가 이하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상생에 나서왔다"며 “금융권은 도매대가 90%라는 금융위의 허용 범위를 넘어 70~80%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모바일사업부 전무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제한 데이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며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이어 “데이터 대량 구매 시 단가를 낮춰주는 데이터 선구매 제도에서 10테라바이트(TB) 구매 기준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3% 내외"라며 “기존 월 단위 구매 제도를 연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통신사들과 협의해준다면 소비자들도 눈높이에 맞는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