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경고한 내용이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217개 국가·지역 중에서는 홍콩(0.77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률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은 5.95명에서 0.81명으로 줄어 감소율(86.4%)은 217개 국가·지역 중 가장 높다. 이후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더 추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6년은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에는 50.4%, 2059년에는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 성장률이 0% 이하가 될 확률은 68%에 다다른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률 저하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인구 구조가 바뀌면 금융산업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금융권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금융당국은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인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미래 인구 변화를 주요 어젠다로 삼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TF 구성한 금융위 “거시·구조적 변화 대응해야"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 변화를 언급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금융정책의 대응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지난 4월에는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미래대응금융 TF는 금융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감소에 따른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 미래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다.
미래대응금융 TF는 세부적으로 인구·기후·기술 TF로 나눠진다. 이 중 인구 TF는 인구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구감소, 고령화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감소가 경제 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도 TF에서 인구변화의 심각성을 논의하며 저출산·고령화를 금융산업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저출산·고령화가 산업에 영향…대비 노력 공감"
▲서울 시내 한 조리원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별로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3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은행의 저출산 해소 노력을 당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은행도 저축율 하락, 자산수요 변화 등의 영향을 받기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용병 회장은 “은행권도 관련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은행권도 저출산·고령화 해소 노력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보험권은 인구 변화가 보험 산업에 직결되는 만큼 저출산·고령화를 주요 키워드로 삼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4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산업은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와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고령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니어 맞춤형 요양·돌봄 상품·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 등에 부응한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저출생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어린이 친화 서비스·상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를 생명보험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보면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생명보험 역할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연금시장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보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고령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질병·간병보험을 중심으로 제3보험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3보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품개발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규 담보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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