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전경.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사 적정성 검토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당초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직후 기간통신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을 빗나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초기 대금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1월 총 50회의 오름 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연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 후 제4이통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통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28㎓ 기지국을 늘리고, 중·저대역 주파수도 추가 확보해 자체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과 자금조달력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과기정통부의 필요서류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YMCA 등 일부 시민단체는 제4이통 출범을 위한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온 규모와 괴리가 크다며 자본금 납입 규모와 자본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초기 대금 납부 사실과 함께 주주 구성과 자본금 확보 현황을 공개했다. 자본금 출자에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더존비즈온, 야놀자 등이 참여했다. 회사 측은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원은 추가 출자를 통해 올 3분기 내 마련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당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명기한 초기 자본금인 2000억원의 4분의 1 수준 규모로만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출자금 500억원은 할당대가 납부와 법인 설립 시기에 맞춰 확보한 자금"이라며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 증자가 예정돼 있고,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다. 모정훈 연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통신산업 스터디데이에서 “28㎓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데,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실질적으론 무늬만 제4이통이고 알뜰폰과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 보완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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