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5선 의원들과의 오찬 행사를 위해 여의도 63빌딩 내 중식당으로 들어가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로텐터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찰청 폐지 또는 검찰 기소권·수사권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시끄러웠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축소) 논란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태세다.
두 정당 지도부를 현재 모두 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이런 움직임이 검찰 무력화 시도로 비춰지면서 지도부 방탄 또는 보복 조치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과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분 수사에 어어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각각 2심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야권의 최근 검찰 개혁 움직임에 22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에 입성한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앞장서고 있다. 여권 등에선 오랫동안 검찰에 몸 담아 온 검찰 출신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무력화에 총대를 멨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3일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검찰 무력화를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감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장을 맡은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 검찰"이라면서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작이 정말 심각하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수원지검 뿐 아닌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 조작 사건을 추적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또다른 특검 발의를 예고했다.
혁신당에서도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박은정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 출항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받들어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다.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민주주의의 상징이 돼버린 검찰 독재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박은정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위직에 재직하며 윤 대통령 관련 수사 또는 징계 라인에 있었다.
이성윤 의원은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정창,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경력이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대표는 현재 각각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위례·백현동 배임'과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선거개입 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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