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전 한국원자력학회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2024~2038)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계획은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확대를 도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무탄소 발전 비중이 2023년 39% 수준에서 2030년에는 53%, 2038년에는 7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에서는 원전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이번 실무안은 전력 수요와 기술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극심한 현 상황을 반영한 과도기적 계획이라 생각한다.
2038년 목표 전력 수요는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 전기화 수요 등의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129.3GW로 산정하고 있다. 전력믹스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태양광은 2022년 21.1GW에서 2038년 74.8GW로, 풍력은 1.9GW에서 40.7GW로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이미 건설계획이 확정된 4기(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외에 SMR 실증 원전(0.7GW)과 최대 3기(4.2GW)의 대형 원전 건설을 제시하였다. 2038년 발전량 기준으로는 원자력 35.6%, 신재생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4.4% 등의 전력믹스를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 측면의 분석은 공개된 실무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산단 태양광 활성화, ESS 조기 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 정책적 수단을 반영한 '가속보급경로'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작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된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도 달성하게 된다. 반면, 신규 원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COP28 당시 22개국이 공동 선언한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공개된 실무안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청회, 국회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100쪽 전후로 예상되는 전기본과 함께, 가능하다면 추진 경과, 수요 전망 모델 및 가정, 공급 계획 수립, 발전량 전망,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상세 내용과 근거 등을 담은 배경자료를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면 좋겠다.
더욱 중요한 일은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의 추진이다. 집중식 재생발전단지와 원전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의 효율적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변동성과 간헐성이 극심한 태양광·풍력 발전이 확대되더라도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에너지저장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과 관련해서도 전력시장 및 규제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특히 시급하다.
그리고 신재생 발전의 급속한 확대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SMR 등 원자력 분야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므로 무탄소 전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전력 공급 및 정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원전 신규부지 확보가 추진되어야 하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를 위한 법 절차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매우 의욕적으로 전망한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 태양광의 확대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원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매 2년마다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그런데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급증 등으로 고차원 방정식이 되어버린 전력수급 문제를 1년 남짓 운영되는 위원회가 직접 풀어내기는 어렵다. 전문가 조직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충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조합이 에너지 안보, 환경성, 가격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세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의 최상의 지식과 정보를 통합해야 하므로, 특정 기관에 의존하는 대신 각 발전원, 전력계통, 에너지·전력경제, 산업 분야의 핵심기관 전문가들로 상설 '전력수급 TF(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남은 기간 더욱 완성도가 높은 전기본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계획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근거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계획 확정 후에는 전력계통 보강과 제도·절차 혁신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전기본 수립을 위한 준비도 바로 착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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