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만큼 한동안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당선됐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전체 야당소속 의원 192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다. 여당이 관례를 존중해달라고 했지만 '일하는 국회'라는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며 단독 본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열린 데 대한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외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대체 누굴 위한 폭주냐.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에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의원 108명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대신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