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정기학술 대회를 21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와 정기학술대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규제 및 환경정보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김태운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가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임현종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환경규제 혁신의 조직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의 집행'을,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환경규제 혁신과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민 부연구위원은 환경규제에 있어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 및 가능 영역 등을 소개했다. 특히 환경규제 준수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첨단 정보과학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환경규제 분야의 레그테크 활용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토론자로 황대용 대구지방환경청 사무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준 강원대 법전원 교수 등이 자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는 기후위기, 오염문제 등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로부터 인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법을 제정하고 정비해왔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며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환경법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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