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 6년 동안 1800억 넘어…올해도 매달 사고

▲최근 금융권 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횡령 규모는 은행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가 최근 6년 동안 18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가 매달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 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AIA생명 2400만원 △4월 하나은행 6억원·NH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재보험 6억7500만원 △6월 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까지 포함되면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2억670만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형 금융사고에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터지면 CEO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임원별 책무를 확정해둠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는 금융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돼도 내부통제 관리의 실패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준법 및 윤리 의식이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짜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