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 6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알바생)들이 모인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영업자 “차등적용 해야 vs. 구인 더 어려워질 것"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업종 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알바'(아르바이트생)보다 월수입이 적다는 한탄과 함께 업종 별 차등적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오히려 일 잘하는 똑똑한 '알바'들이 더 나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으로 떠나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치킨집을 하다 폐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한 게시자는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인건비"라며 “물가가 우상향해도 장사는 오히려 역성장할 수 있는데, 번듯한 기업들과 같은 잣대를 소상공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소'자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야한다"라며 “업종 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어차피 3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는 드물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자체는 지켜져야 할 것 같다"는 알바를 옹호하는 글이 눈에 띄었다. 이 게시자는 “인건비보다는 임대료와 물가를 잡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같은 커뮤니티의 또다른 게시글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오히려 사업장의 구인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게시자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자영업 점포들이 최저임금을 낮추면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똘똘하고 일 잘하는 애들은 '현타'('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와서 떠나고 어중이떠중이들만 남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알바생 “편의점 알바가 꿀? 그럼 점주가 근무 하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와는 달리, 알바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는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인 분위기다.
네이버 카페 '편의생 알바생 모임'에서 한 게시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반대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편의점주가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편의점 근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편의점 알바는 노동 강도 제로인 '꿀알바'라는 대중의 인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건비 아끼고 싶으면 점포 주인이 그만큼 근무하면 된다"면서 “고용이라는 개념이 돈으로 남의 시간을 구입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점주들이 그렇게 힘들면 최저임금을 건드릴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나라에서 지급해야하는 방식을 생각해야한다"며 “월급날만 되면 점주는 그거 계산하느라 머리 쥐나고, 알바생은 이게 맞나 아닌가 검색하느라 머리아프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체회의는 7월 2일 개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경영계는 차등적용과 함께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적어도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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