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장학사를 죽음으로 내몬 ‘무자격 교장공모와 악성민원’

▲부산시교육청사 전경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악성민원'이 한 교육공무원의 생명을 앗아가 지역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1일 알려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부산시교육청 중등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장학사 A씨가 지난달 27일 경남 밀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A 장학사는 부산의 B 교장으로부터 계속되는 민원과 반복전화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 경력 24년 차인 장학사 A씨는 최근 '내부형 교장 공모제'와 관련된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다는 게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의 증언이다.

2024년 8월 31일로 무자격 교장 임기가 만료되는 B 교장은 지난 5월 부산시교육청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장공모제 학교'로 선정되지 못했음을 통보하자 민원과 반복전화, 항의 방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를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29일간 총 36차례 집중적으로 접수했으며, 5월~6월에 걸쳐 수차례 시교육청을 직접 찾아 '교장공모제 미지정 답변 요청' 및 '관련 민원 답변 질의와 재질의'뿐만 아니라, 교장실 전화를 이용해 장학사 A씨에게 수차례 교장공모제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K-에듀파인 공문을 통해서도 6월 23일부터 5차례 걸쳐 오는 9월 1일 교장공모제 미지정에 관한 근거 자료요청 및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도 항의전화를 해 담당 장학사인 A씨가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란 것이 유족과 동료 교사의 주장이다. 실제 이 과정에서 장학사 A씨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며 최근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이번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란 당초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교육계로 영입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문제유출 비리 및 특정 교원단체 임용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말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일반학교는 25년 교육경력을, 자율학교 및 자립형 공립고는 경력 15년 이상이면 15% 한도에서 '무자격'이라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던 것을 100%로 제한을 푼 조치이다.

이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2018년 1월 3일 성명을 통해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는 전교조 교장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의 방침은 바로 '현대판 교장 음서제'이다.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하기고 했다. 전교조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4월 국민 2361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문 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장학사는 평소 일처리도 빠르며 동료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낸 우수한 직원이었으며, 2주 뒤 가족여행도 준비하던 시기였지만 결국 악성 민원을 극복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부산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무자격 공모제 교장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앞날이 창창한 장학사를 몰아 붙여 일어난 참담한 사건"이라며 “민원공무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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