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냥 100억씩 주죠?”…또 文·이재명 찾는 尹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임기 초 '대야 투쟁' 장면을 재현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데다 여당에서조차 비윤 주자가 전당대회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지층 결집으로 국정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려는 의도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 총선 공약에 대한 윤 대통령 비난 수위는 여당 대패로 끝난 지난 총선 직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특히 주목된다.

지난 총선 전까지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등 한껏 자세를 낮춰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한동안 없었던 지난 정부 비판과 현 정부 비교를 다시 내놨다.

한 총리는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는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금리는 거의 10배, 3배씩 올랐으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그 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부채비율을 대폭 늘려 놓았다"며 “그때 추세대로 가면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의 뱅크럽시(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황을 그래도 정상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셨나.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나.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셨다"고 추켜세웠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 최고의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해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도 이날 동의 100만명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데 대해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청원 참여자도 100만명을 넘어 200만, 300만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으면서 고개를 빳빳이 치켜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