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야권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여야 중재안 성격 특검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여당 전당대회 선두권인 한동훈 후보 역시 당 대표 출마와 동시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양측 모두 각자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국 '한동훈 특검안을 받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단 꽉 막힌 특검 정국, 여기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대치를 풀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온 정광재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에 “일종의 명분 쌓기용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저는 정치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국회 결정권을 쥔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 후보 입장이 여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우선 자당 안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 원내대표·정 대변인과 같은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정론에 “한 후보 발언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나"라며 “그분은 지금 국회에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이 발의안을 내야지 우리가 그걸 '받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예 없다"며 “한 후보는 권한도 없으면서 책임도 지지 못한 말을 그냥 멋지게 지른 것밖에 안 된다"고 공격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C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특검법 수정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 후보가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인사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돼야 되는 사람들마저도 마구잡이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측이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방식에도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부정 의견을 밝혔다.
그는“대한변협 회장께서도 물론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겠지만, 권력형 게이트인 만큼 야권의 추천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떳떳하시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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