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 세법개정 ‘배당 잘하던 기업’엔 역차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배당 관련 정책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여온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주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도입되었지만, 이미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 '늘려야' 해택받는 정책…이미 늘린 곳은 소외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 방침이 담겼다. 정책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기업들이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정부가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준다. 세액 공제율은 5%다.

예를 들어 3년 평균 1000억원을 주주환원으로 돌려주던 상장사가 환원규모를 1150억원으로 늘리면 5%(50억원) 초과분인 100억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5억원)를 해준다. 이번 방침은 이르면 내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이지만 정작 상장사들의 반응은 실망 일색이다. 문제는 이미 높은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 결산 코스피시장 상장법인들의 배당금 총액은 27조4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배당 규모가 늘린 기업의 경우 이번 정책의 수혜를 입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차와 기아가 있다. 2023년 결산 배당에서 현대차는 2조2129억원, 기아는 2조1942억원을 배당했다. 이는 전년 대비 48.8% 증가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최근 배당 규모를 크게 늘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결산 당시보다 지난해 결산에서 배당 규모를 4356억원 늘렸다. 이어 메리츠증권 2199억원, 삼성생명 1257억원, 삼성화재 994억원, 셀트리온 519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 468억원, 삼성증권 447억원 등 큰 폭의 배당 증가를 진행한 상장사가 많다.

◇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앞두고 잘하던 곳에 역차별"

이처럼 이미 큰 폭의 배당금 증가를 이미 추진한 기업 입장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5% 이상의 배당금 증액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액 공제 혜택이 초과분의 5%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질적인 혜택의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그동안 배당을 늘리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효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높은 배당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배당을 늘리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미 주주 가치 제고에 앞장서온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정책 발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많은 투자자와 상장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당근'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할 때, 이번 배당 확대 정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이미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