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대책 기대이하, 내용 보완해야”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홍근 의원, 오세희 의원(왼쪽부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정희순 기자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을 키워드로 각종 금융지원 및 부담완화책이 마련됐지만, 해당 내용이 현장의 어려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론은 한참 전부터 요구돼온 사안임에도 정부 대책이 상당히 늦게 나온 데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의 축소판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최소 1년 전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돼가는데 이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미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축소한 것으로, 진일보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원 수준도 민주당 공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은 “정부안에 부담완화책은 있지만 정작 소비를 유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다"면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은애 중소벤처연구위원도 “지역화폐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당장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일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전기료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를 월매출로 환산하면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재료비와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얼마가 남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의장은 “지금은 영세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위기"라며 “매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