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中企 역할 커…대체인력 확보 지원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대기업은 직원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가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여유 없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싶어도 작업이 몰리는 시기에는 기업과 동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저출산 해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83%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파견 근로자 사용 시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김 회장은 “생산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어 그나마 숨통을 틔웠지만, 사무관리직은 당장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건의에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현장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확실히 포상해서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게 포상 수여와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기업규모·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문화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된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청년 등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대표적인 기업 문화의 트랜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