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온플법, 22대서 ‘꿈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 방지' 토론회의 모습. 사진=정희순 기자

수년째 '찬반의 공회전'만 돌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는 온플법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합리적 법안 마련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 의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당초 참석 초청을 받았던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온플법 대상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입법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제라는 좁은 틀을 넘어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점업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형중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에 광고를 안 하면 쿠팡을 통해 한 달에 제품 하나가 팔릴까 말까하는 게 현실"며 “쿠팡은 입점 업체 간 경쟁을 부추긴다. 계속 누군가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영구 소비자주권 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더 큰 문제는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쿠팡이 제조 시장에 침투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은 멤버십비를 무려 58% 인상하고, 배달의민족은 배달수수료를 44% 올렸다"며 “싫으면 안 쓰면 되는데 이미 해당 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비자며 입점업체며 떠나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나 입점업체는 플랫폼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수수료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마련했으나, 업계 반발 및 각종 논란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가칭)을 추진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변죽만 울린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0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만 이어지다 끝내 무산시켰다.

제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줄을 잇는 모양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대여섯 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앞서 공정위가 마련한 규제안이 지나치게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염 변호사는 “지난해말 발표된 '경쟁촉진법'의 경우 과거 '공정화법'에 비해 너무 범위가 좁아졌다고 느낀다"며 “사실상 독과점 규제 이외에 '갑을관계'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상생을 논의하는 와중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했고,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라며 “자율규제와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