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옹벽 붕괴’ 수수방관…시민안전 위협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7월 폭우로 무너진 하남시 창우동 소재 A경기도의원 소유의 옹벽 붕괴사고 현장이 1년째 방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mm의 극한호우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져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정혜영-최훈종-강성삼-오승철 의원은 17일 창우동 옹벽 붕괴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하남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혹시 모를 피해 등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A의원은 2016년 해당 부지 땅을 매입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아올렸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이란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7일 창우동 134번지 옹벽 붕괴현장 점검. 제공=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경기도의원은 5년 전부터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하남시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수천만원 이행강제금을 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져 비닐하우스 농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헌데 옹벽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을 맞아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게다가 하남시가 정치인 눈치만 보며 1년째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사고 대처에 대한 집행부 무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하남시 건축과 개발제한허가팀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 행정조치 진행 경과와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 긴급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우기를 앞두고 방수포도 일부만 보여주기 식으로 덮어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태의 현장을 둘러본 후 “A경기도의원은 정말 염치도, 양심도, 대책도 없는 3무(無) 정치인"이라며 “본인 재산을 위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불법 설치된 5m 높이 옹벽 붕괴됐으나 1년째 방치돼 시민안전 위협. 제공=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또한 “총 268억여원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A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원 중 최고 재산가이면서 전국 광역의원 신고액 중 최다액을 기록한 정치인인데 설마 옹벽 철거 공사비가 없어 원상복구가 지지부진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배짱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도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옹벽-축대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하남시가 1년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직무유기"라며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하남시가 도리어 불안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A경기도의원이 소유자인 창우동 134번지에 대해 5월2일 시정명령 촉구와 함께 보강토 옹벽(1654만원), 성토(9억8000만원) 등 옹벽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토지까지 확대 적용해 10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예고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