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첫발…수수료 상생안 나올까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민관합동 상생협의체가 출범해 향후 상생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의 간극은 존재하지만 양측이 서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에 마치 '제로섬' 같은 이해관계가 극명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상생안 도출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날 상생협의체 출범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 배달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앱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등이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특별위원으로,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 4인은 공익위원으로 가세한다.

이날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가 위촉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상생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태세지만, 배달 플랫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 규제보단 자율규제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배달 앱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으나 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마땅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이를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어서다.

상생협의체 출범에도 배달 앱을 향한 싸늘한 여론은 쉽사리 돌아서지 않을 전망이다.

상생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1위 앱 배달의 민족이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의 배달 수수료를 기존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입점 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을 비판했다. 신고 요지는 배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배민이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날 시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음식 값에 전가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절반 이상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배민은 이미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점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