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폭등 시계’ 째깍째깍?…‘씨’ 말랐다

▲서울 은평구 한 폐업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올해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주택 공급이 '씨앗'부터 마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서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 수준에 그쳤다,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000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반토막 넘게 감소한 수준이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 '씨앗'을 심는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 수준이다. 이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 3분의 1 수준인 단 561가구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딱히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 준공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특히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 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물론 정부도 소형주택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늘지 않는 소형주택 공급은 까다로운 주택 수 제외 요건으로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