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완화' 혹은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문제에 거듭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진 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한도 5000만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 후보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수십 년 동안 전업에 가깝게 주식 투자를 했다"고 밝힐 만큼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가 이어진 시기에도 조선주에 3억원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정치권 왕개미'로 일컫기도 했다.
그러나 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 명분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제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식시장에 5억원 현금을 동원해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 몇 분이나 될까 싶다"며 “1년에 5000만원 수익을 내려면 5억원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세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일각 우려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28개 국가는 우리와 똑같은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고 5개 국가도 단기보유에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낮은 세 부담'을 추진해왔던 국민의힘뿐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자 감세' 프레임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일 난처한 게 부자감세라는 논리"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감세라고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세금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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