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보험업계에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개선과제의 검토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IFRS17 회계재도 도입 이후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IFRS17 제도 도입 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초기 인프라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4000만 보험소비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달라"며 “보험사 대표들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험법인대리점(GA)에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 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 테스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 의사를 내보였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신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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