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권력투쟁에 김포시민만 피눈물 ‘초읽기’

▲김포시청 전경.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시급한 민생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일 김포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안건 심의가 불발돼 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또 심의가 무산됐다.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안건 심의는 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임을 둘러싸고 등원을 거부해서다.

현재까지 김포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 등 23건을 김포시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했으며,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9건이 심의될 예정이나 지금과 같은 대치국면에선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돼 학운5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김포경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기업인들 연쇄적인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원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김포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976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복지 분야 예산은 95억원이다. 긴급 복지지원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 지원예산은 지금 소진 상태여서 추경안이 미뤄질 경우 취약계층은 생계 위기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더구나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사업 지원이 전면 중지사태가 발생된다.

또한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인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원 등 긴급한 시민 안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김포시는 김포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라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자 민생조례 심의 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안 심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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