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루는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국감 전에도 불투명

▲국회 본회의장

원전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실무안(초안) 수립을 마친 11차 전기본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11차 전기본은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11차 전기본 초안에 대해 야당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최종안까지 확정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산자위는 지난 7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구성을 마쳤음에도 여야 갈등으로 11차 전기본의 보고 일정을 여전히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7월 말 열린 1차 전체회의는 물론 오는 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에 빠진 상태다. 이날 안건은 △통상현안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안(초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보고가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데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 법안은 보고 강화에서 더 나아가 국회 동의까지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야당의 동의가 11차 전기본 수립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였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는데다 야당이 다수당이라 산업부 입장에선 난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부터 줄곧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가 아니면 보고도 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결국 여야 합의인 만큼 정부 여당이 원하는 전기본 확정을 위해서는 야당은 반대급부로 특검이나 다른 쟁점 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지난 5월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10차 계획대비 2030년 기준 원전 소폭 하향(32.4%->31.8%), 석탄 하향(19.7%->17.4%), 액화천연가스(LNG) 상향(22.9%->25.1%), 신재생 유지(21.6%->21.6%), 수소/암모니아 소폭 상향(2.1%->2.4%) 등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