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위해 범정부적 노력 필요”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 분당, 중동·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달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참여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으며,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도시정비 비전과전략, 이주대책, 광역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달 10일에는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관련 정부 부처·기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민간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된 대규모 택지들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계획은 명확하다. 가장 먼저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가 지난 7월 실시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83.3%는 지자체 권역 내 부담 가능한 1차 생활권(신도시·관내)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했다. 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이 단지들은 도심에 위치하고 인구말도가 낮아 신규주택 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임대 입주민은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규 임대주택 재입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이주비 및 전세대출 문제를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 또한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부천중동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 군포 산본 신도시에는 1만6000가구, 분당 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대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보고서에서 이호일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방침은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인데 기존의 임차 거주민의 이주시기 조율, 분쟁해결 등을 고려했을 때 첫 착공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2027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지자체와 주무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시한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