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 주최로 열린 제3회 KOGAS포럼에서 최연혜 사장(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가 탄소중립 가교역할을 하면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원가 이하로 요금이 책정되는 등의 가격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3회 KOGAS포럼에서 “당분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의 축소로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천연가스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대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가교자원으로서 LNG의 역할이 더욱 확대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와 동시에 수급 불안정성까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의 판매요금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국제가격 인상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면서 가스공사 적자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44조4794억원이며, 부채율은 423%에 이른다. 원가 이하 요금 책정으로 나중에 소비자로부터 받을 미수금만 15조원이 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가스공사는 사채발행으로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체계 개선"이라며 “한국 가스요금은 장기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됨에 따라 국제가격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비자에게 왜곡된 가격신호를 제공해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가격체계는 결과적으로 가스 수요 급증과 수급 불안정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조건의 구체화, 경제적효과 분석의 의무화, 회수기간 및 한도 제한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물량 사용의 유연화, 발전연료 확보 유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태식 부연구위원 발표 외에 신현돈 인하대학교 교수의 에너지 안보와 자원개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천연가스 안보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시간에는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좌장 아래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남경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어떠한 위기와 난관이 있더라도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 가스 업계의 막중한 책무"라며 “오늘 포럼에서 전문가 분들이 주신 귀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 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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