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종량제봉투 부실 관리 적발…14년간 수의계약 특혜 의혹

▲순천시청.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순천시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업무에서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다.

전라남도가 실시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순천시 청소자원과의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 및 훈계 대상에 올랐고,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사업자인 A 협동조합은 수사기관에 고발 요청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순천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A 협동조합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순천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순천시는 매년 예측되는 종량제봉투 수량을 회계과에 구매 요청할 때 단일사업으로 의뢰하지 않고 상·하반기와 연말 추가 요청 물량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해 23억8000여 만원의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

감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종량제봉투 인쇄의 사고 및 부정 감시를 위한 현장 입회와 감독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종량제봉투 품질 판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제작업체가 임의로 시험기관에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로 품질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종량제봉투 검수 업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대행 사업자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허위 검수 조서를 작성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공개입찰 없이 A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내부 결재의 최종 결재자는 부시장이었다.

종량제봉투 보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납품 받은 종량제봉투는 보관 전용 창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제작업체가 직접 대행사업자에게 납품해 부실하게 관리됐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에 신축한 보관 창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순천시는 공급대행 사업자와의 위탁 약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급대행 업무를 진행해 18.9%의 높은 체납률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A 협동조합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3467건의 판매대금 총 175억8천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책임 공무원 7명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하고 징계 시효가 지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 명령했고, 순천시에는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와의 판매대금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기관 경고를 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대금을 유용한 점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경징계 대상자들에게는 '직무태만'을 적용해 향후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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