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3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병효 기자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기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과는 살짝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재생에너지 사용만 강조하던 것에서 원전,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수소 등 다양한 기술중립적 수단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27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3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후규제를 가장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지난 9월 '유럽 미래 경쟁력'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존 주장과 달라진 점이 눈에 띄인다"며 “저탄소 및 탈탄소에 필요한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원전, CCUS,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 기술중립적 수단을 다 넣었다. 기존에 재생에너지만 강조한 것과는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인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을 소개하는 일러스트를 보여주며 “이 그림은 GX 정책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 듯,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수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GX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GX 정책의 다양한 탄소중립 방법을 표현한 일러스트.
이 교수는 글로벌 기후규제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에너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두바이 COP28을 계기로 출범한 기후클럽, IPEF(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이 출범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RE100을 비롯해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 EV100, TCFD, PCAF, 지속가능 어패럴 코얼리션(SAC)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기후공시, 유럽연합의 ESG 공시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CBAM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전로강 제품의 경우 2026년에만 838억원의 직접 부담이 발생하고 2030년 3023억원, 2034년 5470억원으로 부담액은 계속 커진다.
이 교수는 글로벌 기후규제에 대응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감안한 에너지믹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친환경(친환경 및 탈탄소 중심의 전원믹스) △안보·신뢰성(대외적 에너지안보 강화, 대내적 공급 신뢰성 최적화) △저비용(저비용의 대안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최소화)을 감안한 원별 조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글로벌 기후 규제들이 실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용헌 (전)아주대학교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기후 규제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과 업계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통상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민간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해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출범 이래 매번 에너지와 통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주요 포럼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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