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건설투자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7조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은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고물가·고금리 완화와 기업실적,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인구 유출과 고령화, 소비성향 하락, 코로나19 기간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이 회복 강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출하(6000톤) 및 수입 확대(4100톤)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을 1만톤 이상 최대한 확보하고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한우·한돈 소비 촉진 행사를 연말까지 이어서 개최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중소 식품·외식 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도 늘린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
지방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을 축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하고 여행상품과 숙박, 교통·관광지 할인도 늘린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는 인구감소지역(34개 지역)의 숙박·체험·관람 등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해 방문을 촉진한다.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입법 과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40→80%) 등 입법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사전절차 마무리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 내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2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 투자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도 돕는다.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획일적 제재 처분과 과도한 신고 의무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하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62조원 등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접수센터(대한상의)와 실물경제 지원팀(산업부)을 중심으로 범부처 지원체계도 확대 가동한다.
11월 중에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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