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유 미국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CAP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워싱턴 D.C=이원희 기자] 미국 대선이 한달가량(11월 5일) 남은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시 화석연료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한국에 별 영향이 없지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시 기후외교가 더욱 강화돼 한국에 더 강력한 기후대응 요구가 닥칠 수 있다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린철강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앨런 유 미국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 본사에서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 시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석유와 가스 탐사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것이며, 외교적으로도 기후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만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청정에너지산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IRA에 따른 많은 투자가 조지아주를 포함해 공화당 강세 주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IRA 폐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당선 시 기후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관련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에게 기후는 우선순위라고 본다. 해리스는 IRA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집중할 것"이라며 “한국에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CAP는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싱크탱크로 꼽힌다.
유 수석부사장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국장을 역임하고 바이든 정부의 기후대사인 존 캐리 밑에서 고문을 맡았다. 이 때 담당지역이 한국과 일본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후에너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린철강 구현과 한전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철강이란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한 철강을 말한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국의 철강산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린철강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면 국제무역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위상을 얻을 수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그린철강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빨리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산업 중 발전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12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문의 39%를 차지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전이 전력부문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날 기회가 올 수 있다"며 “현재 한전의 전력부문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대해 소형모듈원전(SMR)을 한정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원전은 탈탄소화를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은 미국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SMR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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