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선희 사단법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과 충남 부여군 농민 신지연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호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 대책이 없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득달같이 수입해 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만 있습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폭등, 농민의 소득 불안정성은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충남 부여에서 쌀과 밀, 채소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신지연씨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개혁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으려면 '공공수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다음달까지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큰 상황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배추 작황이 떨어지며 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여름배추 1포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9662원이었다. 지난달 하순(21일~월말) 평균(7133원)보다 35.5% 비싸졌다. 지난해 9월 하순(6193원)과 비교해도 56% 올랐다.
강선희 사단법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도 “밥과 김치를 만드는 쌀과 주요 채소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농민들이 원하는 건 생산비 지원이다. 생산비를 낮추면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장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공공수급제'는 계약재배와 정부비축,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제도다. 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 부족 시에는 방출하는 제도다.
공공수급제와 비슷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겨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88개 지자체가 가격안정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6월 기준 16개 지자체가 실제로 지원했다.
문제는 지자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 근거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가격이나 지원비율 등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위험은 농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안정화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장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가소득 안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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