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심리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 건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의 이상거래 심리를 끝냈다"며 “시세조종 개연 등 결과보고서가 금융위원회로 제출됐는지 (김 위원장이) 확인해 달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이달 1일 JTBC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13억9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하는 심리 분석 결과가 보도됐다"며 “절차상 검찰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보고서를 받은 것 같은데, 해당 보고서를 빨리 국회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관련 심리에서 이상이 생기면 (금융위가) 즉각 보고하겠다고 답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먼저 나오고, 국회에서 요청해야지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중에 확인해보겠지만,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초래하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금융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를) 통정매매로 인정했다"며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출장조사에서 누구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매도를 주문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판결문을 봤나"라고 질의했다. 천 의원은 “우연이라기에는 (김 여상) 매도가 자연스럽지 않고, 짜여진 통정매매"라며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형태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건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자세하게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건은 검찰에서 그간 수년간 조사했고, 최근에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의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야 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자료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라 비밀 보장 문제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강명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에 이득이고,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런 효과도 있고 다른 세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에) 결론적으로 이득이다, 아니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사모펀드를 떠나서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은 빨리 종식돼야 한다. 금투세 관련 어떻게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얼른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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