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돼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미치는 시장 파급력을 묻자 “효과가 실제로 어떠하냐는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종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시행에 따라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