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도시가스 자율점검제 이용률 너무 저조, 더 높여야”

▲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도시가스 점검원의 방문 없이 스스로 자율점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 자율안전 점검제도 이용률이 0.1~0.2%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 수요 가구인 2114만 가구 중에서 지난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 가구는 10만4000가구로, 자율안전점검제도 이용률은 0.49%이다.

도시가스 설치가구는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인가구 및 소수가구가 늘면서 집주인의 부재가 많아 방문원의 현장 점검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또한 점검원이 주로 여성이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 10월 도시가스 자율안전 점검제도가 도입됐다. 자율점검은 도시가스사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온라인과 도시가스사가 보내 준 점검표에 따라 진행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가구도 별로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안전점검 대상 가구가 850만 가구로 가장 많은 서울은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1만161가구다. 두 번쨰로 대상 가구가 많은 경기도(694만가구)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4만3099명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0가구로 아예 없었고, 울산(45가구)·전남(35가구)·전북(6가구)·경남(1가구)도 두 자릿수 이하였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전체 34개 사업자 중에서 13개 사업자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0가구였다. 이용가구가 두 자릿수 이하였던 사업자도 8개 사업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자율점검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확산이 안되고 있다. 스마트화, 디지털화 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의가 확산되도록 가스안전공사가 노력하고, 도시가스사들도 지원해줘야 한다. 활성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