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직개편 ‘좌초’…정쟁에 시민피해 확대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며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8기 고양특례시 주요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폐회된 제289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조직개편안을 최종 부결했다. 지난 4일부터 고양시의회는 상임위별로 각종 심사안건 심의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주택건축국과 도시정책실 개편 △인구정책담당관, 공공건축과, 동물축산과, 구조물관리과 등 4개과 신설 △3개부서 명칭 변경 등이 담겼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27년까지 정원 동결이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인력증원이 없는 소규모 개편이라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질의 답변 후 공소자 위원장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부결을 선포했다.

민선8기 조직개편안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7월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은 같은 해 11월 예정된 제2차 정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하며 심사가 미뤄졌다.

이후에도 시의회와 집행부 힘겨루기로 미심의, 부결 등을 반복한 끝에 제출된 지 7개월이 지난 작년 5월에야 의회 문턱을 넘었다. 민선8기 시정철학이 담긴 조직구성이 계속 미뤄지며 주요 공약 추진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일례로 이동환 고양시장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자족도시실현국은 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안부와 신설하기로 협의했지만 계속된 부결 끝에 임기 1년이 지난 작년 7월에야 제 모습을 갖췄다.

고양시의회 부결로 고양시가 준비 중인 내년 1월 정기인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4개 과 신설로 5급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승진 기대가 높던 하위직 직원 불만도 가중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안으로 조직개편이 지연된다면 행정 서비스 저하로 시민까지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장시간에 걸친 심사 후 협의 아래 부결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명분 없는 조직개편안 부결에 집행부와 갈등으로 인한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양시는 내달 예정된 제2차 정례회에 조직개편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와 집행부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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