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의 구체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고 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또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국 측 입장과 관련, “우리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공개됐던 사실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으고 공유하며 만든 정보 결과로,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려면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당연히 내부 주민에게 러시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 북한 주민들도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악용·갈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군사협력은 주권적 권리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저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게 주권적 권리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으로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리 측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