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시장 시범사업 설명회의 모습.
정부가 전력시장의 용량 요금제도에서 용량시장으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는 2032년 이후로 들어오는 LNG발전소에 대해 30년간 계약을 보장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용량시장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용량요금 제도에서 용량시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전환 배경에는 이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소로부터 LNG로 전환되는 14.1GW의 물량을 제외하고도 민간의 LNG 발전소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LNG발전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현 용량요금 제도는 지나치게 과도한 용량요금을 발전소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 기반의 용량시장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현 용량시장 시범사업이 2032년 이후 들어오는 1.1GW 규모의 LNG 열병합 발전소에 30년 계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발전소들이 탈탄소화 하지 못할 경우에 패널티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업체인 PJM의 경우 용량시장에서 1년 단위 계약, 영국 용량시장의 경우 최대 15년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용량시장에서 LNG발전에 30년 계약을 보장하게 되면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함은 물론, 과도한 LNG 발전 락인(lock-in)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용량시장 참여 발전소의 배출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2034년 이후 배출량 제한을 크게 낮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맞춘 용량시장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용량시장이 시장으로써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장범위를 확장해 기존 LNG 발전소들도 시장참여가 필요하고, 발전소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 도출 및 비효율적인 노후 발전소 퇴출이 필요하다"며 “영국은 석탄발전 퇴출을 이뤄냈지만 국내에는 아직 상업운전도 못한 신규 석탄발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LNG 발전에 30년 계약을 보장하면 좌초자산이 되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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