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시기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속시장이 보험사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 시행 후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수 있어 많은 가입자가 신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다, 생명보험사들이 피상속인이 맡긴 사망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하면서 시장이 크게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이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인구 고령화와 국민재산축적 등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신탁회사의 역할로서 피상속인이 맡긴 사망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기까지 보관, 운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하는 부동산신탁 등 투자성 및 실물 재산으로만 신탁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무형의 보험성 재산이 허용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사후 재산관리와 배분이 용이해지는 점이 이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생명보험금이 사후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과정이라면 생애주기별로 생활비나 학비 등으로 분할해 지급할 수 있고, 후견인의 재산편취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업권에서 해당 시장의 확대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들이 신탁과 보험을 연계한 상품을 준비해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보험업권에서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획득한 곳은 삼성·교보·한화·미래에셋·흥국생명 등 5곳이다.
생보 빅3중 하나인 교보생명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으며 종합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 채비를 마쳤다.
이후 교보생명은 실제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 4일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로 설계해 생활자금이나 자녀 교육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을 선보였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통해 해당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수탁자인 교보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운용·관리하고 신탁 계약의 수익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한화생명은 최근 상속 특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속연구소'의 출범을 준비하며 본격 공격 태세를 갖췄다. 상속연구소는 세무, 투자, 부동산 등 분야별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상속 특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이다. 고액 자산가를 비롯한 각층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산 상속과 상속세 마련, 절세에 대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생명도 이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경우 2007년 종합신탁업 자격을 취득해 유언대용신탁·장애인신탁·증여신탁 등에 진출한 바 있다.
생보업계는 고객맞춤형 보험금 지급 설계를 통해 생명보험의 완성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단순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보험금 수익자의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유연하고 새로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보험업권의 미미한 신탁업 점유율도 점차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과 신탁을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신탁관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이 시작되는 초기단계로, 사실상 은행권이나 증권사에서도 관심이 많은 시장"이라며 “앞서 보험사들이 시도했던 일반신탁이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신탁업 자체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보험사마다 고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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