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美 파리협정 탈퇴해도 국제 탄소감축체제 유지될 것”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환경정책 성과 및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트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약한 가운데, 실제로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해도 현재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체제는 계속 될 것이라고 환경부가 진단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물관리 혁신,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녹색산업 수출 확대 등을 최대 환경분야 성과로 꼽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국제 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럽연합(EU)이나 미국조차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이어 “과거 기후변화협정은 감축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는데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기반 탄소무역 체제가 만들어 졌고, 미국조차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공약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국제 질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1기 대통령 임기 때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중앙정부가 여러 환경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했다. 하지만 미국은 주정부에 많은 권력이 분산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 효과는 그리 발휘되지 못했다.

손 실장은 “당시 주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열심히 진행하면서 (환경규제 완화의 ) 실질적인 영향은 적었다"며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한국)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기자들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의 공약대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면 국제 기후변화 체제는 어떻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11월 25일 부산 플라스틱 국제협정과 내년 6월 세계환경의날 개최로 국제 환경분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지를 질의했다.

환경부는 윤 정부의 환경분야 최대 성과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수·이수 대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장하며,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대응댐 건설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향후 댐 건설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윤 정부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와 불법 소각 단속 등 산업·수송·생활 전 분야에서의 대책을 통해 전국 평균 농도를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녹색산업 수주·수출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20조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이미 20조원을 돌파했다.

환경부는 향후 추진 주요 정책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챗봇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협업 체제로 '기후위기대응단'도 신설해 AI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을 통해 기후정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회용품 감축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지역별 맞춤형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는 향후 발표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우려와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에는 “올해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안전성 강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