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세미나] “탄소중립, 先투자 後회수 모델로 기업·국민 부담 최소화해야”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채택한 선투자 후회수 모델과 민관 협력의 방식은 탄소중립을 현실화하는데 있어 유효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일본의 GX 추진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GX 정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10년간 약 15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도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채권 발행을 통해 200조원을 선투자한 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부과금으로 재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선투자 후회수 모델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방식이 탄소중립을 향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국민 부담을 세심히 계산해 2028년 GX(탄소) 부과금을 신설하고, 2033년부터 발전 부문에 배출권 유상 할당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국민 설득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이러한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ETS(배출권 거래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는 “일본은 자발적 ETS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우리나라 ETS는 의무적 참여임에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TS 재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일본이 30% 감축한 철강을 '그린 스틸'로 정의하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모든 것을 즉각 무탄소로 전환하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전환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일본이 민관 협력을 통해 저탄소 전환의 도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일본이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며 대기업을 포함해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대기업 지원 배제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소중립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