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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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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작심비판…“단기성과·온정주의 벗어나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8 14:29

“은행권, 손쉬운 단기성과에만 집중해 온 측면 있어” 질타

이사회 기능 강화 주문,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해야
온정적 조직문화도 비판…금융사고에 신상필벌 확립 당부

우리금융 현 행장·회장 재임 중 불법대출 확인…내달 발표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검사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은행지주의 경영관리상 취약점에 대해 지적하며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그간 감독·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은행지주의 경영상 취약점을 이사회 의장들과 공유하고,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은행권이 고객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지주가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이사회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소지가 있다"며 “작년부터 지속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취지에 맞춰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정적 조직문화도 쇄신할 필요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금융회사 내에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인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 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으로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철저한 대비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 정책기대 변경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이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도 그룹 경영계획 심의시 자회사들의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책무구조도 시행도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사회공헌을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도 덧붙이며 이와 관련한 은행권의 협조에는 감사를 표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치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부당대출 건 조사 진행과 관련해 밝히면서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재직 중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된 불법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대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특정 검사 사항 중 하나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런 비리가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가 됐는지, 이사회의 기능이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사회 리스크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왜 되지 않았는지에 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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