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PG)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0%에 못 미친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22.4%)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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