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혼돈 속으로] 로드맵 없는 조기퇴진 후폭풍, 대내외 리스크로 강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 대통령 조기 퇴진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후속대책 등이 없어 향후 국내 정국이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의 반대로 일단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야당의 탄핵 공세 등 정치적 혼선 예고돼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교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응책으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론'을 꺼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지되면서 최근 책임총리제가 유력 대응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총리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책임총리제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다.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여지껏 이행된 적이 없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나, 노무현 정부 때의 이해찬 국무총리 정도가 책임총리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인 민주당이 현재 탄핵을 위해 거센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불투명해보인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와 경제 등 전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리며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이미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일주일간 24.5원(1.8%) 뛰며 1400원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달러로 주로 결제하는 수출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 역시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따른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