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가결, 경제 여파] 한시름 놨지만...“탄핵이 탈출구는 아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의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안감이 가중되며 경제·금융시장에 후폭풍이 거셌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

단 현재 수출, 내수 부진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등 경제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탄핵 자체로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전날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내 경제·금융시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자 크게 출렁였고, 지난 7일 진행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되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다고 보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도 과거 사례를 빗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 이후에는 점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2016년 11월~2017년 3월) 기간)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 심리가 하강하다가 정치 불안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며 “당시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고(2017년 1월), 2017년 4월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심리가 개선된 점과 수출 개선, 정부 소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다시 전망치를 상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져 국내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탄핵안 통과 후 정치적 일정에 윤곽이 잡히는 등 불확실성이 옅어지며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단 경제 상황으로만 본다면 수출·내수 부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탄핵 그 자체가 시장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지난달 28일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p) 낮췄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을 도달하지 못하는 1%대까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강화 등 미국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예상보다 더 강화할 경우 국내 성장률은 내년 1.7%, 2026년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예상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탄핵안 통과로 1차적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회복될 것 같다"면서도 “국내 수출은 최근에 오히려 좀 더 둔화되는 다운사이클(하강 국면)로 들어간 상황이고, 아무래도 탄핵부터 다음 대선까지 가려면 정치적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트럼프발 리스크도 잠재해 있어, 탄핵이 모든 문제의 탈출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