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역에 탄핵안 가결 뉴스를 실은 신문 호외가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높이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14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표하고, “심한 오판"(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미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관련 국회의 움직임을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한국의 정치적 비상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긴다. 현시점에 더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의 한미관계인 것이다.
취임 전부터 관세를 앞세운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한미간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였다.
당시 처음 집권한 트럼프는 대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기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제기했다.
그러나 집권 1기의 경험 위에서 맞이하는 집권 2기에는 8년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요구 사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미대사(2009∼2012년) 경험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대미외교와 관련한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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