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더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윤 대통령 출석을 기다렸지만 차후 일정과 관련해 26일 3차 출석 요구를 할 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정할 방침이기에 앞으로 2~3일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혐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장시간 윤 대통령을 기다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록 대통령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감안해야 할 대목이지만, 최소한 2~3일 내에는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변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2~3일 내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가 이뤄지거나 빠르면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이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보다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조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사에 적극 응하기 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신병 확보의 경우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가, 재차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제 신병 확보를 통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체포영장 등의 문제는 수사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각종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윤 대통령측의 태도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은 영장 발부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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