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동두천시의회-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하남시의회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8일 열린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상정된 11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동두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8개 동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에서 시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가운데)-안산환경재단 관계자 6일 안산갈대습지 내 임시도로로 쓰이고 있는 제방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갈대습지 내 제방이 시화호 수면 변화에 의해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산시의회가 8일 제기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환경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일각에서 안산갈대습지 내 '갈대습지로' 하부 제방이 오랜 조력 발전과 지난 2022년 폭우 등으로 깎여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환경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종인씨 주장으로, 10년 이상 시화호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조력 발전이 이뤄져 폭이 좁은 제방 구간의 침식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2년 전 여름 폭우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인 환경활동가는 제방 상부가 갈대습지로 진입하는 임시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침식이 심화될 경우 도로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활동가 최종인이 촬영한 안산갈대습지 내 제방. 제공=안산시의회

해당 제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건립한 구조물로 시화호조력발전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공이 시행 중인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준공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이런 주장을 제기한 최종인씨, 안산환경재단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왼쪽)-안산환경재단 관계자 6일 안산갈대습지 내 임시도로로 쓰이고 있는 제방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현장점검에서 박태순 의장은 최종인씨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침식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박태순 의장은 “해당 구간은 상류보다 폭이 좁은 곡선구간으로 조력 발전의 영향 때문에 유속과 유량 변화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며 “안산갈대습지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일이므로 실태조사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은 2024년 제20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입법 부문에서 수도권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사)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시상된다.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 농업인의날 지원 조례안',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조례안', '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정 및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산림, 자연환경 보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지민희 의원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사이에 체결-작성된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해야 된다고 지난달 2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인용했다.

8일 강성삼 의원(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에 따르면, 작년 7월26일부터 90일간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에서 집행부에 업무협약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하남시는 영업비밀과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성삼 의원은 시민 후원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업무협약서 공개를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한전-하남시 간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지난 3일 강성삼 의원은 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경기도행정심판 재결서. 제공=강성삼 하남시의회

재결서 주문에 따르면, '한전과 하남시 사이에 체결-작성된 업무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공개할 것을 결정하며 강성삼 의원 손을 들어줬다.

업무협약서를 공개 결정한 행심위는 공익사업의 경우 정보공개는 타 법인 등에 비해 소극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엄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업지 내 이해관계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사항으로 구성돼 공개하더라도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성삼 의원은 “작년 8월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업무협약서 등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하남시는 '한전과 협의 중이다', '내부방침을 못 받았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강성삼 하남시의원

그러면서 “하남시의 비협조적이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업무협약서는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자료인데도 감추기에만 급급한 하남시의 오만한 행정과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서울변전소 증설로 발생되는 위해(危害)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서 공개가 절실하다"며 “하남시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고 행정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강섬삼 의원은 “하남시는 주민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밀실-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업무협약서 공개가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주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성삼 의원은 작년 8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업무협약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개해야 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