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내수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와 환율 사이에서 한은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12·3 계엄 후 성장률 추가 하락 전망…환율은 1500원 넘봐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6일 금통위를 열고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3년 2개월 만에 긴축 기조를 깨고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당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내린 후, 같은 해 11월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서며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로 내려와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춰 3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경기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금리를 낮춰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도 경기 부진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8%로 예상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에 따라 소비와 투자 심리, 내수 냉각 등이 이어져 오는 2월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고환율이다. 앞선 금통위가 열렸던 지난해 11월 28일 원·달러 환율은 1395.6원으로 1300원대를 유지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현재 1450~146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환율은 164.7원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도 커진다. 실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였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 말 1.7%에서 12월 말 2.0%로, HSBC는 같은 기간 1.9%에서 2%로 각각 상승 조정했다.
여기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강달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이달 당장 금리를 낮추기 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 변화를 지켜본 후에 금리 인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추가 인하 예고…전문가들 '시점'에 주목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시사한 상태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은 이달 인하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연말 여객기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여타 여건들도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요인"이라며 “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확대, 전략적 환헤지 가동 등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는 동결이나 인하 모두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동결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임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과 여객기 사고로 민간소비의 하방 압력은 더욱 높아졌지만,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금리인하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더욱이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존재해 환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근소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